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등기를 신청한 지 6시간 17분만에 설립 절차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조사6계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한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26건 가운데 당일 처리된 등기는 미르재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 외에는 등기 처리에 2~5일이 걸렸으며, 평균적으로는 이틀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미르재단의 초고속 등기 과정에서 법원이 편의와 특혜를 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초고속 등기가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원의 윗선이나 정치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