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3분기까지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4분기에 여러 하방위험이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하면 올해 성장 및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먼저 자동차 파업이 올해 4분기 우리 경제의 큰 하방요인이 될 것으로 최 차관은 전망했다. 현대차 등의 파업은 이미 8월 생산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줬고, 이것이 결국 자동차 소비 등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넘어야할 산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사태는 일단 이달 말까지 하역을 90% 이상 완료하면 큰 고비는 넘길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최 차관은 "이달 말까지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앞으로 내수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차관은 "현재까지 6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반적인 카드 승인액에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영향은 없지만, 다만 요식업 중 한식과 일식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어 일단 2~3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최상목 차관은 "현 단계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점검한 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4분기에 주요한 하방압력이 있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같은 소비와 투자 증진책도 추가로 강구해 최대한 경기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지만, 이번에 국감이 재개되는 등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증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차관은 "세율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게다가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 재정보강을 하고 있는데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건전성과도 관련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함께 간략하게 점심으로 햄버거나 도시락이 제공되는 브라운백 미팅 형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