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4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 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탄 가격 19.6% 인상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석탄은 2011년, 연탄 2009년 이후 가격이 동결돼왔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16.9만원→23.5만원)해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