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 바람직"…정부 비난에 강력반발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에 맡긴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서자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긴급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특히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상호 존중의 약속에 따라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지난 두 달 간 서울시 5개 투자기관 경영진과 노조대표는 총 7차례의 집단교섭,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거쳤고 어제 발표된 노사합의문은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노동정책은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의 기반 위에 서야 최종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서울시는 이번 노사 간 합의사항이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노사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기관별 개별교섭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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