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9일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필수적인 서류상의 중대 하자에도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6가지 필수 서류 중 하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증여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재부 승인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르재단이 심각한 흠결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된 것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문체부가 실수로 직인을 찍지 않은 것 같은데 미르재단이 일괄 제출한 다른 서류에 문체부 장관 직인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한 듯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