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7개 지역(평택, 포천, 파주, 대구, 왜관, 포항, 진해)의 미군부대 내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5개 부대 내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 및 관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훼손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 미군부대 안에 있는 조선시대 분묘 4기는 지난 2006년 '현상보존'의 보호조치가 취해졌지만 모두 이장됐다.
분묘 1기가 이장된 2011년 조사 당시 이장이 필요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필요조항을 뒀지만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나머지 분묘까지 모두 이장했다.
지난 2006년 지표조사 때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도 유물산포지와 벙커, 고분등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후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벙커는 멸실됐고 고분도 이장됐다.
지난해 상황은 더 악화돼 유물산포지는 아예 멸실됐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에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군측은 이를 무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유물산포지를 멸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파주에 있는 미군부대 내 '명산동고묘'도 고분표식 설치 조치가 내려졌지만 무시됐다.
대구와 왜관지역 미군부대 내 문화재 보존실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내 문화재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표조사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은 커녕 악화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