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영장을 발부하며 장소와 방법, 참관인 등 부검절차를 유족과 협의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촬영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결정에 대해 야권은 향후 무리한 영장 집행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영장 발부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 법원은 이번 부검영장 집행에 있어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권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 대변인은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영장 발부는)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