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용 전기는 총 32만 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됐다.
이에 비해,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만 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납부해, 오히려 2만 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만 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 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만 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가량을 적게 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현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