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진해운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운물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철저히 무시된 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2천억 원을 지원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법정관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17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제 물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상물류 대란 사태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이 말은, 해수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빌미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밀어붙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수부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장관이나 차관, 담당 국장은 (법정관리 결정 배경에 대해) 뒤에 숨어있지 말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어차피 공적부담금이 2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대상선에 비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있었다"며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침이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자체 해결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한진해운은 이런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회생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고 본다"며 "회생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