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된 지 한달도 안된 장관 해임? 묻지마 해임!
- 김재수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모두 해소돼
- 문건으로 협의? 어떤 문건도 전달받지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6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정재 의원 (새누리당)
◆ 김정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김정재>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정재> 지금 다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에서도 해임건의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김재수 장관의 관련된 소위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 모두 해소 됐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임명돼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로 지금 해임을 건의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묻지마 해임건의안 아니면 말고 식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주 싼 가격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던 것, 이런 의혹이 다 해소됐습니까?
◆ 김정재> 네. 사실 그거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도 잘못 알고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이게 언론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적격 사유로 제출한 게 3가지인데요. 지금 '1% 황제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6.7%로의 금리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황제전세, 소위 말하면 용인 소재 1억 9천 아파트 전세요. 7년간 살았는데요. 거기가 1억 9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입자도 1억 8천에 있었고요. 집세가 시세가 9억인데 7억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1억 8천, 1억 9천 정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됐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셋값을 7년 사이에 더 올리고 싶어도 근저당 설정 때문에 못 올렸다?
◆ 김정재> 네. 이건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좀 애매하죠. 굉장히 민감한 게 가정사인데 친모가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친모를 돌보지 않았다. 어떻게 농촌의 어른을 돌보겠느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졌다시피 이 장관이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모를 지금도 가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픈 가정사까지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 저희가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도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임명된 후 SNS상에 흙수저라서 이렇게 오히려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 김정재> 사실 본인이 참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30년 공직생활이 그 동안 9억이 전재산 등록이었는데요. 세종시 주변에는 '김재수가 장관을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라고 좀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억울해서 SNS상에 올렸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것이어서.
◆ 김정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 정관용> 해임건의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정재>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소위 말하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5명의 장관들이요. 모두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무와 관련되어서 건의안이 제출된 분이지, 이분처럼 2주도 일하지 않은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건의한 건 잘못이죠.
◇ 정관용>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의장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정세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김정재> 지금 이정현 대표뿐만 아니고요. 새누리당 129명의 의원 전원이 정세균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개원사에서도 소위 말하면 야당 입장만 노골적으로 대변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해임건의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그리고 더 지금, 현재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중이신데요. 단식의 도화선이 된 것은 어제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녹취록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갔겠지만 이렇습니다.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잖아.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께서요. 그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모 의원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 마디로 세월호 연장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멀쩡한 장관 하나를 내친 거죠. 그러니까 생사람 잡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야당의 정치 흥정에 앞장선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퇴를 안 하면 국회정상화는 없습니까, 이제?
◆ 김정재>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도 강경하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힌 상태에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굳건합니다.
◇ 정관용>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대의제 정치에서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고요. 또 수적인 요건을 채워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그 법적인 절차, 72시간 내 처리하는 그 기한 내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장이 표결에 부쳐서 가결됐습니다.
◆ 김정재> 아니죠. 거기에서 법적 절차가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저희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정재>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의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법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사변경 소위 말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어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정재>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국회법 77조에 의해서 교섭단체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죠.
◇ 정관용> 그 대목에 대해서 국회의장 측은 '그날 자정에 자동산회가 됐고 여당 원내대표와는 문건으로 협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 김정재> 주장이 완전히 틀렸고요. 문건으로 주장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관용> 문건이 없습니까?
◆ 김정재> CCTV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그 당시 정진석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자리를 단 한 차례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게 12시가 되기 바로 직전 한 11시 40분경인데요.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의장 안에 있었고 얼마든지 협의를 하려면 대표들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상우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상 자리를 협상을 피하려고 자리를 요리조리 옮겨 다녔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수석이 의사과장을 불러서, 그 서류를 전달했다는 의사과장을 불러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정재>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전달받지 못했고 협의도 없었으므로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
◆ 김정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