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장관실 운영경비보다 11배 많은 금액을 올 9월까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아울러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장·차관실 기타운영비 예산은 1080만원인데 올 9월까지만 총 1억 2200만원 집행됐으며, 1년간 장관실 기타운영비가 연간 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올 9월까지 총 6600만 원이 지급·집행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재원과 관련 2016년 사업별 각목명세서상 경조사비 1억 5천만원이 재원 출처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해명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타운영비와 별도로 올해 1월 장관격려금으로 784만 원이 지출됐고, 장관 경조사 화환대금으로는 1월 290만 원, 2월 500만 원, 3월 175만 원, 4월 650만 원, 5월 215만 원 등 총 261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지급·지출 항목으로 편성된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장·차관 기타 운영비의 재원으로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은 "예산 각목명세서상 예산안은 최대한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옳다"며 "장차관실의 과도한 비용 지출이 현업 실무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비서실 운영비와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지출이며, 축조의금의 경우 장차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타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 축조의금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총합한 규모라고 26일 다시 해명했다.
하지만 김경수의원은 장차관실에 지급된 1억 2200만원과는 다른 별도의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업무관련자 축조의금등 경조사비로 5월까지만 총 2614만원 지출됐으며 산업부 주장에 따른 예산 총액 1억 6260만원 중 1억 4814만원이 기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9월까지의 장차관실 운영비와 별도로 지출된 경조사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산업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실 운영비로 지급된 6600만원의 세부지출 내역과 증빙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그 집행내역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