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정 공무원 국세청이 최다…'국토부·경찰청' 順

김해영 "제 식구 감싸기 만연한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실정"

올해 1분기에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부정한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국세청이 90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 209명, 경찰청 192명, 법무부 123명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부정한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했다.

이 중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명이 공직배제 등 중징계, 7명은 경징계, 888명은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6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중이다.


또한 두번째로 많은 209명이 적발된 국토부는 중징계 12명, 경징계 54명, 주의·경고 132명, 조치진행중 11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과 법무부도 각각 192명과 123명이 적발됐다. 특히 경찰청에는 공직배제 26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52명이나 됐다. 경징계도 79명이었다.

특히 금융위원회도 8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모두 주의·경고를 받았다.

공직 부정 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업무 부적정 ▲품위손상 ▲기강해이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 업체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사업 발주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전에 입찰 저보를 유출해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밀 서류 방치, PC전원을 켜놓은채 퇴근, 문서 방치 등도 있었다.

김해영 의원은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다"며 "1/4분기 전체 적발인원 중 80% 이상이 단순경고에 그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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