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감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여분 늦게 회의장에 나타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반해 피감기관인 농식품부의 김 장관과 이주원 차관 등은 국감 시작 20분 전부터 회의장에 나와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지난 2015년 11월 쌀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입원 치료를 받다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발언에서 "쌀 4년 연속 풍작과 소비량감소, 연간 40만톤의 수입으로 쌀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소가 1조8천~2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 앞서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라는 아주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충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장관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이 국감에 불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중요한 임무이자 도리로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격없는 장관이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며 "김 장관의 결정을 촉구하면서, 모든 질의는 차관에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해 300만 농민의 대표로써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야 하지만, 대통령 눈치와 정권코드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김 장관은 자격이 없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