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대미외교 강조하던 朴, 국빈방문은 한차례도 없어"

朴대통령, 재임기간동안 4회 美방문했지만 중, 일과 달리 국빈방문 없어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미국에 국빈방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26일 제출받은 '한중일 정상의 미국방문 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미국을 4회 방문했지만 국빈방문은 한 차례도 없었다.

외교 관례상 정상의 외국 방문의 격은 의전 정도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순으로 나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69차 총회', 올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2013년과 2015년 각각 '공식실무방문'과 '공식방문' 형태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015년 4월 미국을 공식방문했는데, 일본 총리가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인 점을 감안해 형식만 공식방문이었을 뿐 국빈방문 수준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이 의원은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 취임 후 2014년 4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해 중국과 일본을 국빈방문했던 것과는 달리 공식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 방문의 격은 허례허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빈방문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중일 3국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볼 때 적어도 중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과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그에 기초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을 볼때 그 기초가 과연 말처럼 튼튼한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