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437건 중 원안동의 38%에 불과

김해영 "대통령 직속 아닌 국민 직속 기관 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와 '규제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총 437건의 중요규제 심사에서 170건의 원안동의(38%)를 제외한 나머지 267건의 중요규제가 부대권고, 개선권고, 철회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가 국민안전, 청소년 문제, 금융업계,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시킨 경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처들이 제기한 재심의 요청 건수는 2014년~2016년 동안 8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대부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며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개혁 방향은 대다수 국민의 안전 및 권리보호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