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발언 논란? 조정자 역할에서 한 얘기
- 문제 장관은 두고 국회의장 사퇴? 정치공세일 뿐
- 집권당이 민생국회 보이코트, 민생발목잡기
- 국감 정상진행하고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는 논의해야
- 이석수 국감 증언 못하게 사표 수리, 꼼수 청와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현정>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서서 통과가 된 거죠?
◆ 우상호> 네
◇ 김현정> 해임안 통과까지 상황이 복잡하던데 제 정리가 맞나 봐주십시오. 본회의는 금요일에 열렸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무제한 발언 방식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가자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서 차수가 변경됐으니 해임건의안부터, 이렇게 하면서 해임안이 처리된 거 맞습니까?
◆ 우상호>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차수를 변경해서 다시 본회의 열려면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종이 한 장 달랑 보내고’서는 차수를 변경해 버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그게 협의예요, 과거에 해 왔던 일상적 협의가 소위 말하면 의장이 차수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협의라고 인정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장이 이제는 철수를, 12시가 넘어갔는데 의안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차수를 변경한다 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사실은 통보성 협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여당이 혹은 야당이 나는 동의할 수 없소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협의를 끝낸 것으로 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소위 합헌판결 기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
◆ 우상호>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차수 변경을 하게 한 원인제공이 바로 새누리당의 필리밥스터...
◇ 김현정> ‘필리밥스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 김현정> 옹색한 주장. 그런데 어제 밤에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런 녹음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답니다. 뭐냐 하면 정 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마이크 켜져 있는 걸 모르고서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말입니다.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흠결도 없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생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 하는데요.
◆ 우상호> 택도 없는 소리이고요.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이 불러서 ‘해임건의안 꼭 해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 김현정> 의장이요? 정세균 의장이요?
◆ 우상호> 그렇죠. 해임건의안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의총 결정사항입니다. ‘아유, 이거 시끄러워질 텐데,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같은 거 하나 받고 협치를 좀 하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정을 해 보려고 했던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 김현정> 조정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다.
◆ 우상호>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야당이 받고 여당이 불리한 해임건의안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신 것은 오히려 조정자 역할을 하신 거지 그게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야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걸 만들어서 해임건의안으로 극한 정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중립성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의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맨입이라는 말이 나와서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대가를 바라고 흥정하려고 한 거다고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상호> 그 표현이야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낸 주체는 저고 저는 처음부터 무슨 세월호나 어버이연합하고 교환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정세균 의장도 이왕이면 너무 극한적인 대결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 봐라, 권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진석 대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이런 조정작업을 계속해 왔다.
◆ 우상호> 의장께서 자신이 그런 조정을 해 보려고 했다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세균 의장에게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한답니다. 이거 폭거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어떻게 하든 해임건의안 자체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정치공세죠. 그런데 저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여야가 싸워야지 왜 애꿎은 국회의장 갖고 그렇게 괴롭혀서. 그렇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임안 처리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우상호> 그럼요.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도 정상적으로 됐고요. 또 의사진행이라는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 방해했던 건데 그것을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문제없이 진행됐죠.
◇ 김현정>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 우상호> 그럼요. 어떻게 집권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졸렬한 방식으로, 계속... 다 생중계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테 오히려 저쪽에서 역공세를 펴는 것이죠.
◇ 김현정> 여하튼 청와대에서는 지금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유감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임건의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우상호> 그렇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지금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버티시는 게.
◇ 김현정>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 우상호> 그럼요. 명백히 그런 태도이지 어떻게 국회에서 어쨌든 160명 가까운 찬성표를 통해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다수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측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반론을 드리자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 어쨌든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되고 이제 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한 요건이 안 된다.
◆ 우상호> 그건 형식 논리고요. 우리가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은 그분이 내정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부적격자라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이 됐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좀 더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시라면 좀 고민을 해 보셨어야지 너희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하시니까 이 김재수 후보자가 지금 장관이시죠. 이분이 93평 아파트에 1억 9000에 전세금을 내고 7년씩이나 한 푼의 인상 없이 살아왔다는 건 그러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당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합니까? 저는 일하는 걸 보고 해 주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면 국민들에게 심판 받은 겁니다.
◇ 김현정> 우상호 원내대표님 그나저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감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보이콧,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제조건은 정 의장 사퇴하고 야당도 사과하라는 건데 이 전제조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우상호> 국회의장 사퇴. 문제 장관은 그냥 임명하고 국회의장만 사퇴하라는 주장이 어떻게 타당하기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공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거듭하면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어떻게 민생국감을 보이콧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국회 일정을 가끔 보이콧 하면 민생 발목잡기다 국회 발목잡기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면 역으로 새누리당이 이번에 국감에 안 들어오시면 민생 발목잡기,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권당다운 유연함 그걸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 빼고 야당끼리라도 일단 국감 시작하는 건가요?
◆ 우상호> 일단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 기관들이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서운하더라도 이미 산하기관들이 돈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시설 개보수해서 국감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당일날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임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낸 지 25일 만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가 왜 갑자기 사표를 수리했을까를 놓고 이번 주 국감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국감에 이석수 감찰관을 야당이 불러내서 이런 저런 질문하지 않을까,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니, 정말로 불러낼 생각이셨어요?
◆ 우상호> 아니, 그것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 우상호>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돼 있었던 거군요.
◆ 우상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분이 사퇴했을 적에는 우병우 수석과 균형을 맞추려면 아니면 이석수 사표는 수리하고 우병우 씨만 남겨두면 국민적으로 비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표를 수리해 달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서 며칠 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무슨 이상한 발언을 할까 봐 얼른 수리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잔수를 두니까 왜 이렇게 꼼수 같은지 청와대가. 이런 게 사실 답답하죠.
◇ 김현정> 왜 이렇게 꼼수를 두냐는 생각이 들었다.
◆ 우상호>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사표를 처음부터 수리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여당이 참석 안 하고 만약 국감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김 빠진 국감이 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국감 기대하지 않을 텐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우상호> 웬만하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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