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문 왜곡 방치

日 "10억엔 거출되면 위안부 문제 해결키로 합의"…외교부 "문제 없다"

위안부 피해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 (사진=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이를 9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상을 표명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외무성은 회담 직후 홈페이지에 위안부재단 설립을 위한 10억엔이 거출된다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를 보면 “2번째 항목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日本政府は上記を表明するとともに,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은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위한 10억 엔의 출연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불과 몇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한일정부가 함께 발표한 내용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 출연은 물론 책임의 통감 등 사죄와 반성의 정신까지 착실히 이행해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고, 외무성에 게재된 내용은 10억 엔 출연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은 회담 당일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합의문을 게재한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외교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1번째 항목은 합의 당일 성립됐고, 2번째 항목의 조치만 이행되면 발표한 조치들이 모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째 항목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외무상의 발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미 사죄와 유감 표명을 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부가 졸속 사후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이었던 '책임통감과 사죄, 피해보상' 중 일본 외무성은 '10억 엔 거출'만으로도 일본 제국시대의 반인륜적 범죄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즉각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의 공표내용이 수개월간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 공동발표문 이전에 작성된 한일 외교당국간의 합의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외교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외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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