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론자 '제왕적 대통령 폐지' 한 목소리, 처방에선 각론

김무성·남경필 '연정' 김종인 '내각제' 김부겸 '지방분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등 여야 개헌론자들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각각 축사를 했다. 국민주권회의는 전직 국회의장들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출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개헌 추진 모임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불복하며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며 임기 내내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다당제를 통한 연정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연합·협력하는 연정의 기반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남경필 지사도 이미 경기도에서 실천하고 있다며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져야하는데 현 우리 정치는 불확실성의 주범"이라며 연정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경기도에 기업 투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가 되려면 국회 의석수대로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가 그 방향"이라고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부겸 의원 역시 "4·13 총선에서 국민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바꾸라고 지시해주셨으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87년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지만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이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제7 공존의 공화국'을 주창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20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21대 직전(2020년) 하게 되면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다.

김 전 대표는 ▲내각제로 권력 구조 변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개헌의 3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