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책임자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못한 것 같다”
- 한수원, ‘사업상의 비밀’ 핑계로 보고서 공개 미루고 있는 상황
- 신고리 5, 6호기 건설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고리원전, 월성원전 아주 가까운 곳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 이런 보고서가 이미 4년 전에 제출됐다. 그런데 비공개 처리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롭게 건축하기로 허가를 받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그 건설 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질조사 결과가 있는데 아직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걸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특위 간사입니다. 문미옥 의원 연결해 보죠. 문 의원, 나와 계시죠?
◆ 문미옥> 네, 안녕하세요. 문미옥입니다.
◇ 정관용> 먼저 그 4년 전에 보고서는 누가 의뢰해서 누가 만든 겁니까?
◆ 문미옥> 국민안전처, 당시는 소방방재처입니다. 국민안전처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정관용> 연구를 몇 년이나 했어요?
◆ 문미옥>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정도, 예산 한 20억 정도로 지원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보고서 나온 게 2012년이다.
◆ 문미옥> 그렇죠.
◇ 정관용> 혹시 문 의원 그 보고서 보셨어요?
◆ 문미옥> 네. 지금 제가 다 리뷰는 못 하고요. 중요한 자료만 읽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문미옥> 중요하게는 일단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하는 양산단층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인접 지역인 울산단층 그다음에 일광단층 이것들이 활성단층이다라는 게 주요하게 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일광단층이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일광단층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원전이 건설될 예정인 고리 지역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울산단층은 월성원전 잘 아시잖아요. 거기 하고 또 경주방폐장이 있는 곳하고 한 12~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에 활성단층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단층들이 교차로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나면 규모 어디까지 날 수 있다. 혹시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 문미옥> 네, 여기 보고서에는 최대는 8.3으로 되어 있는데요.
◇ 정관용> 8.3?
◇ 정관용> 그럼 지금까지도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서는 양산단층조차도 이게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오지 않습니까?
◆ 문미옥>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활성단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 정관용> 아니, 그런데 4년 전에 이미 조사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 활성단층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 문미옥> 네.
◇ 정관용> 왜 그런데 이걸 공개 안 하고 계속 숨겨왔던 겁니까?
◆ 문미옥> 그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2009년 지질조사라는 게 그렇게 단숨에 몇 군데 두드려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이 지질 전문계 쪽에서는 한 20년은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9년에 안전처가 그래도 여러 가지 기존의 자료들도 다 하고 또 직접 조사도 하고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로 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게 활성단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定義) 문제’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이걸 공개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질연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와 관련 된 공청회도 사실은 5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안전처에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처는 또 이 보고서를 받고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의 확인은 자기는 연구책임자로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결과, 연구결과들을 좀 비공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비공개로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로는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못한 것 같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은 이제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런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가 한 연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를 해서..
◇ 정관용> 그렇죠. 공개를 해야 더 논의를 이어가고 연구를 더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문미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구자가 그 연구를 기초로 해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여러 가지..
◇ 정관용> 잠깐만요. 백보를 양보해서 3년의 조사는 아직 불충분하고 자료가 아직 미진하다. 때문에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손 쳐봅시다. 그러면 자료가 부족하니 더 추가연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추가연구를 한 게 있나요?
◆ 문미옥> 그 이후에는 추가연구는 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지진이 막 나니까 안전처에서 지질조사연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지난 4년 동안 사실 추가연구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 문미옥> 맞습니다.
◇ 정관용> 왜냐하면 활성단층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잖아요. 위태로운 정보가 있으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넣어서라도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문미옥> 그렇죠.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원전, 그냥 지진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진 위에 사실은 원전을 지어놓고 있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 위에 원전을 지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국토를 운영하는 기초데이터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원래 맞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고서까지 만들어놓고도 비공개 그다음에 추가연구도 없었다. 이게 확인된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30년 전부터 원전을 어디다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밑에 지질조사 원래 하죠?
◆ 문미옥> 네, 원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신청할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지질조사는 원전부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 하는 겁니까? 그때 활성단층 여부는 조사 안 하나요?
◆ 문미옥> 활성단층에 대해서 부지 반경 한 320km.
◇ 정관용> 320km?
◆ 문미옥>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남한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광역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조사이고 사실은 원전이 세워지는 8km 반경.
◇ 정관용> 8km.
◆ 문미옥> 네. 거기에는 상세지질조사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다 포함해서 이제 사업자인 한수원이죠. 거기가 조사결과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청서는 킨스(KINS)라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사업자가 신청한 조사내용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 정관용> 검증을.
◆ 문미옥> 검증을 하죠.
◇ 정관용> 그렇다면 조금 아까 소개하신 대로 일광단층이라는 게 고리원전에서 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미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의무적으로 원전 부지로부터 8km 반경은 의무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 문미옥> 그렇죠.
◇ 정관용> 거기서는 그러면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연구결과가 안 나왔던 겁니까?
◆ 문미옥> 그게 아니라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원전을 건설하는 신청서에 들어 있는 지질조사보고서 그거는 지금 비공개로 해서 어디에도 자료 요구를 해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공개예요?
◆ 문미옥> 네.
◇ 정관용> 그래요. 최근에 지금 건설승인을 받은 신고리원전 5, 6호기도?
◆ 문미옥> 뿐만 아니라..
◇ 정관용> 그 지역 부지의 지질조사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 문미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지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부터 신고리 5, 6호기의 승인과정이 좀 불안전하고 특히나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짓는 원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 문미옥>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한수원이, 사업상의 비밀이라고..
◇ 정관용> 사업상 비밀이요?
◆ 문미옥> 네, 그런 것들이라는 핑계로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희 국회에 미방위에서 긴급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받아내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질조사 결과가 어떻게 사업 비밀이죠?
◆ 문미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조사방법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검증은 사실 KINS가 중간에 전문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엉터리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고.
◇ 정관용> 당연하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지질조사 결과를 보나요?
◆ 문미옥> 그렇죠. 그건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가면 거기에서 하는데 중간에 KINS가 기술적인 안전성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 정관용> 그럼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부터 그래도 환경단체 관련자 이런 분들이 야당추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두 분이.
◆ 문미옥> 네.
◇ 정관용> 그분들은 이 지질조사보고서를 봤겠네요.
◆ 문미옥>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KINS가 검토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 정관용> 원래 지질조사 결과보고서가 아닌 한 번 검증된 보고서만?
◆ 문미옥> 네. 그런데 그 승인을 내줄 때도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분들이 지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다수 위원들이 그냥 타당하다라고 하니까 승인이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 정관용>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 의원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 문미옥>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지금 중지시켜놓은 월성과 4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지질자료를 공개를 해서 그 공방이 있는 여러 학자들이 제대로 지금 굉장히 긴급한 이유가 생겼으니까 정직하게 정말 서로 어떻게 보면 날선 공방을 해서라도 그 진위를 가려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대조사를 할 수 있게끔 신청된 설계가 지어져도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원전들은 내진설계가 7.0까지 버티도록 돼 있잖아요.
◆ 문미옥> 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보고서상에는 8.3이 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우선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 문미옥> 그렇죠. 일단 새로 짓는 그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데.
◇ 정관용> 기존 것도.
◆ 문미옥> 중지시켜놓은 것도 있고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각각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최우선적으로 우선 각종 결과조사보고서부터 공개되어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문미옥>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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