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없는 지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시작된 물류 대란에 대해선느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범부처가 협업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대책 TF를 수시로 개최해 이미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각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며 "자체적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제공 등 1: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활력이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강화한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오는 29일부터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앞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 교육, 산업 등)개혁입법이 지연되며 이 모든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