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당초 12만730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4년 말까지 5만1088개소만 내진보강이 이뤄져 내진보강률이 42.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공공건축물, 고속철도,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은 극히 저조했다.
학교시설은 총 2만131동 가운데 77.8%인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 노후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줄어,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전체 학교의 25%(840동) 선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7%, 16.9%에 그쳤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14년 기준 총연장의 약 40%(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 사업비 약 3220억원 중 33%인 1050억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2020년에 100% 내진보강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하철 1∼4호선은 하루 수송 인원이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하는데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진보강공사 완료 시점을 반드시 상당 기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예산 미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체계적인 인프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