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한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수원, 성남 등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들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걷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가운데 경기도가 50만 명 이상은 47%, 50만 명 이하는 27%를 다시 걷어 분배하는 재원입니다.
6개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 대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 재원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 10%를 뺀 일반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습니다.
◇ 고수익 금 매매 사업 투자 미끼로, 136억 챙긴 일당
수원서부경찰서가 금 매매 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2개 조직을 적발해 59살 구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4주 안에 12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백여 명으로부터 13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을 팔아 중간 이윤을 남기거나 수입한 광물을 제련해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월 10만 원 저축 3년 뒤 1천만 원 주는 통장
경기도가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천만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Ⅱ' 참가자 1천 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참가자와 경기도가 각각 10만 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만 원 등 25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며 지난 5월 1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만 18살에서 34살까지의 경기도민 가운데 월 1인 소득 인정액 130만 원 이하의 주민은 물론 월 소득 185만 원 이 하인 3D 업종과 제조업 근로자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아시아 2016 킨텍스서 개막
세계 최고 권위의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인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 2016'이 오늘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국내 통신 3개 사, 국내외 주요 기업을 비롯해 미국, 호주, 스페인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의 도시전문가 2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13개국 스마트시티 리더 40여 명은 오는 22일까지 스마트 정부와 에너지, 네트웍스, 인프라, 건설 등 7개 주제별로 콘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모레 임진각서 개관
DMZ생태관광센터가 모레 파주 임진각에서 개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DMZ생태관광센터는 국도비 80억 원이 투입됐으며 3천여㎡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DMZ생태관광센터는 생태관광은 물론 정보제공,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생태학자와 환경연구원들의 연구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 국민의당 경기도당, "남경필 2기 연정 견제 감독"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오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지사의 2기 연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유영훈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정때문에 의회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김지환·김치백 의원 등 2명이 있으며 20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