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고임금제 제안…"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 30배로 제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 방안의 하나로 '최고임금제'를 제시했다.

20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의 1650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며 "그래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불평등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 도입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제와 초과이익공유제, 기본소득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당의 '3대 대압착 플랜'으로 설명했다.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대압착을 말한다.


심 대표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을 예로 들며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불평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뒤흔든 지진 사태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특히 원전 안전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지진을 통해 활성단층으로 확인된 양산단층 위에 총 16기의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우리나라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 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와 관련해 심 대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등은 "'호전적 발언'이자 '무책임한 안보장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핵 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 등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심 대표는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소녀상을 건립할 것도 제안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 아베 총리 에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느냐"고 따졌다.

이 밖에 심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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