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10군데의 통행료는 1800원에서 만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해 최대 3.1배, 평균 1.76배 높았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해 올해 8월 제출했다.
연구진은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이로 인한 손해를 도로공사가 채권발행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로공사는 1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12조 5천억원을 보전해 줘야한다.
두 번째 방법은 채권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등으로 13조9800여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도로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씩 늘려주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대 53%까지 인하될 수 있다.
연구진은 현행법상 운영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민자업체의 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은 연구용역 중간 검토결과이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한 단계는 아니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