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예산 연간 2천억으로 확대키로

교육부가 학교 내진 보강 예산을 연간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2일 경북 경주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복구에 약 2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이달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세워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피해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겠지만 대략 20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637억원 수준이던 학교시설 내진보강 지원예산을 내년부터는 연간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후 복구에만 쓸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측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의 67년에서 20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학교건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할 건물은 3만 1797동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내진이 적용된 비율은 23.8%인 7553동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재난 대비 교육 훈련도 한층 강화된다. 다음달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이 실시되고, 11월까지는 현장점검과 컨설팅도 이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학교는 유초중고교 221곳, 대학 1곳, 교육부 소속기관 12곳 등 모두 23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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