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사관 월급은 200만원선에서 시작
- 동원예비군,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2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정관용>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들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두 분 저희가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인터뷰를 내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잠재적 대선후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모병제 도입 등 대선을 겨냥한 굵직한 이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 선두주자라 할 수 있겠죠. 직접 전화로 만나봅니다. 남경필 지사 나와 계시죠?
◆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선 출마 생각을 정리하셨어요?
◆ 남경필> 아니요. 저는 내년 초에 정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정관용> 내년 초.
◆ 남경필> 네.
◇ 정관용> 지금 아무튼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민하시는 이유는요?
◆ 남경필> 뭐 제가 잘 준비했는지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시점이 내년 초인 건 왜죠?
◆ 남경필> 아무래도 제가 도지사, 현직 도지사니까요. 올해까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정말 제 자신을 잘 성찰을 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대선 출마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도지사 사퇴하십니까?
◆ 남경필> 그런 건 아직 결론 안 내렸고요. 지금은 그냥 좀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어떤 아젠다가 논의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이슈 또 숙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고민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모병제 얘기를 하신 것도 그런 내년 대선의 이슈와 숙제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동안 참 눈부신 성장 또 민주화, 복지 이런 면에서 튼튼하게 해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한 번 리빌딩할 필요가 있다. 그 리빌딩의 주제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리빌딩에 모병제가 1번이에요?
◆ 남경필> 사실 1번은 협치였죠. 연정과 협치,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수도 이전 문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번째 이슈죠, 모병제가.
◇ 정관용> 수도 이전은 좀 이따 여쭤보겠고 모병제로 가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 남경필> 지금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안녕하지 않다. 안보가 지켜지기 어렵다. 이유는 지금 북핵 위기도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현재와 같은 구조와 제도로는 인구가 급감해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병역, 지금과 같은 군 전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놔두고 맞추려면 방법은 이겁니다. 군 병역기간을 많이 늘려야 해요. 입대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늘리고 징병률을 90% 이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을 다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건 역시 머릿수가 아니라 정말 잘 훈련되고 고도화로 동기부여가 된 이러한 소수정예부대를 작지만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 이게 답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징병제 하의 군대보다 모병제 하의 군대가 더 강한 군대다? 더 우리 안보를 잘 지킨다 이건가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제로 이렇게, 요즘 보면 군대가 사실 끌려온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참여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온 그 군대가 또 훈련기간도 모병제가 되면 지금과 같은 21개월 이게 아니고 좀 더 늘려야 할 겁니다. 3년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장기간 복무 그다음에 직업군인. 이런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현대전의 경우에는 이게 뭐 소총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지 신형 무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잘 조정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장기간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물론 이견이 왔다갔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첫번째 제기되는 비판이 ‘물론 현대전이 첨단장비전이긴 하지만 결국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군이 직접 가서 현지를 점령하고 이래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군인 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북한에 지금 군 수가 100만이 훨씬 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줄이는 건 안 된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동원예비군을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아하.
◆ 남경필> 지금 사실은 동원예비군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로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작동할까요? 저는 이것도 역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병제로 강하게 하고 나머지 또 군에 안 간 분들은 훈련을 잘 시키고 대신 전시가 되면 직업군인들 모병으로 갔다 온 이런 정예부대들 이런 분들이 지휘관 역할을 하고 동원예비군들은 거기 지휘를 받아서 전투를 수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점령 이런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의, 군의 명령을 수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막 60만 이렇게 모든 군인 아이들을 다 군대에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강제화하고 이러는 것이 시대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그 예비군 얘기는 또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해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전시에 동원자원이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데.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만 받아서 전시 동원자원이 될까요?
◆ 남경필> 그래서 이 모병제의 기본적인 설계는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8주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동원예비군 훈련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병으로 갔다 온 군의 직업군인들이 전쟁 났을 때 실제적인 지휘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군에 있는 장교들 외에는 제대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휘관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구상에 따르면 우리의 군은 그러면 몇 만 정도가 됩니까, 적정 수준이?
◆ 남경필> 보통 한 30만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동시에 남경필 지사는 젊은층 일자리도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남경필> 그렇죠.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우리가 이 군인들에게 처음부터 대우를 하면 아주 좋은 일자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에 갔다 온 모든 젊은이들은 100% 취업이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 남경필> 예를 들면 나는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대학 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3년 근무하게 되면 1년에 한 2400만원 정도를 받을 테니까 상당한 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아, 나는 제대하고 나면 나는 이런 직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예금해 놓은 거 가지고 나는 어떤 창업을 하겠다. 나는 그냥 정말 적성에 잘 맞아서 나는 군에다가 못을 박겠다. 나는 직업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다 따져서 군에 간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의 미래를 이 군에서 설계하고 완성하면 바로 그게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3년 동안 월급만 모아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이 말이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정도의 월급. 그럼 지금 현재 하사관들도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 남경필> 올려야죠. 일단 기본적인 시작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맞추면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남경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4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1년에 4조.
◆ 남경필> 네.
◇ 정관용> 이건 인건비만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이런 식으로 재편하면 첨단장비는 더 구입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 남경필> 어차피 첨단장비는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우리 국방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위한 예산은 이거하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건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가면 된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추가로 좀...
◆ 남경필>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인구를 줄이면서 생기는 효과가 유지비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되는 게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일자리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군대 안 가는 젊은이들이 바로 일자리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 경제의 젊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10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정관용> 여권에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이건 가난한 젊은이들만 군대 간다’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지금과 같은 군대를 만들어놓으면 그렇죠. 계속 유지하면.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급 공무원, 경기도에 지금 100:1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9급 공무원 수준에다가 제대하고 나면 다 거의 100% 취업되도록 하고 미래에 정치인을 한다든지 행정부의 아주 고위관료를 한다든지 이럴 사람들은 사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거의 그런 걸 못할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면 과연, 저는 그렇게 군을 잘 만들어서 많이 좋은 자원들이 가도록 만들어야지 군에 가는 사람들 사실은 흙수저다, 이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남 지사님 구상대로 가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만 가는 군대가 아니다?
◆ 남경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빠지고요. 가도 꽃보직을 가고 가난하고 흙수저들만 사실 끌려가서 아주 힘든 데 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이게 정의가 아니죠. 모병제에서는요, 흙수저들이 군대 안 갈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웃음) 유승민 의원하고 공개토론 제안하셨는데 무슨 답이 왔어요?
◆ 남경필>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웃음)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수도 이전. 이건 청와대랑 국회까지 다 세종시로 가자 이거죠?
◆ 남경필> 네. 개헌하면서 가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위헌 나서 그거 다 못 간 거니까. 그렇죠?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개헌의 권력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필> 저는 협치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다 원하시는 건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의회가 너무 충돌한다. 협력해라. 이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개헌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후보들이. 거기에서 뽑힌 대통령이 자기가 한 공약을 옛날처럼 애매하게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스케줄, 내용까지를 약속을 걸고 그걸 선택을 받으면 바로 추진하는 그러한 것이 옳아서요. 내년 대선 와중에 이런 개헌 문제라든지 수도이전 문제라든지 모병제 문제를 뜨겁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 짓고 하자는데 그건 아니군요?
◆ 남경필>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그 선거 이전에는 올 정기국회 이럴 때는 선거구조 개편하고요. 여야가 합의를 한 공천제도 개혁 이런 것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선거구제도 변화해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해라’라는 게 지난번 총선의 민심이었거든요. 그걸 반영을 해야죠, 우리 정치권이. 협치하다가 지금은 민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남 지사의 스케줄에 따르면 정치권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대선 전에 마무리 짓고 대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개헌 이슈를 가지고 국민심판을 받아서 다음 정권 초에 바로 개헌을 하자. 이 말이로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년 초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될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도 남경필 지사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