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與 "사드 필요성 드러나" vs 野 "대북제재 위해 철회해야"

"北-중‧러 관계 회복 분위기 조성용 사드 배치" 분석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좌측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북한이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두고 여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북핵 억제를 위해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사드 배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對)중국‧러시아 관계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핵실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사드가 (북핵 대비를) 담당하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핵실험은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핵에 대해) '킬체인(Kill Chain)'으로 대비했지만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면 다 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이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드도 그런 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핳기 위한 무기체제"라며 "5차 핵실험을 통해 사드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제재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은 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적인데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돌아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북핵) 대응책을 내겠냐"며 대북 제재에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사드 배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중국‧러시아 관계회복을 위해 핵실험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군 장성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으로 사드 배치(분위기)를 (촉구하기) 위한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