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등은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국방 예산 증액 등 대책을 논의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금기시하고 논의에서 배제해 온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모든 가능성을 강구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모든 옵션'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민 사이에서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런 사례(자체 핵무장 요구)가 있다는 것이 회의에서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검토한 자체 핵무장의 첫 단계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자제척인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야 하지만, 핵잠수함 도입은 한미 원자력협정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기정사실화됐다"며 "이제 국가적 대응으로 새롭게 우리가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엔 “군 당국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당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도부의 판단은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연은 지난 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비공개 자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 감행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잠수함 능력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여연 보고서는 "잠수함이 항구를 벗어날 경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며 "감시 및 추적 파괴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육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킬 체인 등 대비책이 있는 반면, 해상 공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있다"며 "자체 핵무장에 앞선 초기 조치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