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전 총경 "한선교 멱살잡이 사건은 공안사건"

박찬종 변호사는 지도부 공동책임론 제기

경호관에게 사과하는 한선교 의원 (사진=한선교 의원실 제공)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총경 출신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이번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장신중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호 경찰관의 임무는 요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멱살잡힌 경호관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즉 국가와 국민의 문제이고 한선교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공안사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소장 등 전현직 경찰관과 시민 353명은 전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5일 오후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는 고발 이유에 대해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존중이 필요하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는 것이다.

또 "(한선교 의원 멱살잡이 사건은)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핍박하는 갑질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한 순간 욱해서 그런 것'이라는 일부 해명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욱하는 사람은 모두 다 면책돼야 하나? 욱하는 심정으로 위법을 했으면 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도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주한 외교사절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놓은 가운데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진행 중에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중단시키면서 퇴장하는 것은 OECD 어떤 국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리우올림픽 종합성적 8위를 해서 국위선양한 것을 한 순간에 까먹었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 대표가 책임져야 할 공범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정현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당내에서 대표적 갑질 행태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 지켜봐야겠고, 당에서 표본으로 엄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최소한 출당조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