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릴 당시 4~5%의 가산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재량이 없는데다가, 전문가들이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규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현행 고시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즉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30% 확대법'을 시작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 입법과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