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1일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송금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를 통해 출연을 하기로 확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금융기술 절차 때문에 일본 정부는 송금을 했으나 우리 측에서 입금을 확인하는데는 약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금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해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 예산의 거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등에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이어 이같은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비판하는 것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함으로써 양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현안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해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단 송금이 완료됨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은 10억엔 중 80%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이한 정의기억재단'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송금한 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강행을 성토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 배상금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며 "따라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배상을 받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끝을 못 맺으면 차라리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소멸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억엔도 예비비에서 나오고 명목이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라는 점에서 배상금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일본 입장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현실적 한계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고려한 것이 12·29 합의와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결국 10억엔 출연을 양국 정부가 각각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외교 현안에서 제외한 뒤 화해치유재단이라는 민간에 맡기거나 사실상 방치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다음 수순으로 소녀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높다.
12·28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지금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거나 관련 단체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적절한 단계가 오면 거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나 이전을 주장하고, 국내에서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부 간 합의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