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는 나라들 명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 등을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고 개별국가들과 자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는 나라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지목됐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23개국이 공개됐다.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라는 23개 국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23개국을 지목했다.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나라들은 올해 일단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송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이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즉 북한 주민들을 국무부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를 외부로,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넘나들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증언을 문서화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사진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완전히 처벌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에는 김정은 당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 유린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HR 757에 따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와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밀보고서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