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독감접종 무료,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

[2017년 예산] 군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매연차량 신고앱 개발 등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생후 6~59개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된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생후 6~59개월 어린이 210만명에 대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295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에 따라 59개월 이하 어린이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현재 10일로 돼 있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둘째는 15일, 셋째 이상은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387조 원이 책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등을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부터는 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에 9억9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주목된다. 이에따라 내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399억 원을 들여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고, 에어컨 설치로 증가되는 전력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전방부대에는 승압공사 비용도 180억 원이 지원된다.

징병검사에 신장기능검사와 심혈관계질환, 알콜성 간질환 등 5개 검사항목이 추가돼, 종합검진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고, 장기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폐CT를 포함한 폐암검진과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신고차량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한 가축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1억2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매립방식 대신 전염병 가축을 소각 열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줄어들고 민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할 대형구급차 7대를 구입하기 위한 7억원의 예산도 눈에 띈다. 현재 배치된 구급차는 신장 180㎝까지만 똑바로 누울 수 있어, 190㎝ 이상 장신이 많은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후송하기 어렵다는 요청에 따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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