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 증액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구조조정 청문회 논란에도) 기왕 편성된 추경이니 민생 일자리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도 정부가 확인된 피해금액보다 2천억원이나 덜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최소한 긴급한 유동 자산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완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추경과 관련한 긴급 의총에서 "구조조정으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내용은 보잘 것 없는 부실추경 예산안"이라면서 "민생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예결특위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덩달아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다.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지방채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했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