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SLBM 대응에 필요
- 잠수함 핵연료는 핵무장 무관
- 우리 안보에 왜 외국 눈치를
<김종대 정의당 의원>
- 핵잠, 공해상 SLBM 대응 넌센스
- 與 핵무장론자 천지..핵무장화 의심
- 북 잠수함 탐지 정보체계 강화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승주(새누리당 의원), 김종대(정의당 의원)
◆ 백승주> 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이라는 게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싣자는 게 아니라,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 이런 뜻이죠?
◆ 백승주> 두 가지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잠수함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서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핵잠수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서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의 지도부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를 동력원으로 해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 김현정> 핵추진 잠수함이 왜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북한이 새로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실제로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핵추진 잠수함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물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정박해 있거나 움직이는 곳에 가까운 지역에서 수중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동하면 그것을 미행할 수 있고 또 SLBM를 사용할 조짐이 있을 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북한의 SLBM 대응책으로써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도 디젤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걸로는 안 됩니까? 감시가 안 됩니까?
◆ 백승주> 그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디젤 엔진으로 할 때는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현정> 탐지 가능성.
◇ 김현정> 백 의원님, 핵연료를 한 번 넣으면 얼마나 충전 안 하고 잠행할 수 있습니까?
◆ 백승주> 그게 이제 잠수함의 성능에 따라 다른데, 스크롤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빈도로 보면 수중작전이 핵추진잠수함은 수개월이 가능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그런 거는 좀 짧고요. 잠수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김현정> 수개월까지도 연료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SLBM을 감시할 수 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우방인 미국이 이미 핵잠수함 80척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나요? 우리 거까지 커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 백승주>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기동하고 비행하는 이런 것을 의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어떠한 도발에도 예방,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그래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거냐.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우선은 현실적인 장애들인데요. 이 잠수함의 핵원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20% 이상으로 농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과연 미국이 허용하겠는가, 물론 한미 원자력 협력이 개정되면서 20%까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평화적 이용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연로로는 사용 못 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왜냐, 우리 한 번 허용해주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허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넘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하려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74년에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가 지난 2014년에 개정을 해서 2015년에 지난해 발효된 협정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백승주> 이렇게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잠수함 운영의 에너지원으로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협의하면 미국이 허용을 할까요?
◆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안보가 상위에 있는 규범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것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에너지원으로써 사용하는.
◇ 김현정> 설득하면 될 거다?
◆ 백승주>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득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362사업이라고 추진을 하다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안 된다압박을 하면서 반발하면서 결국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우와 비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 백승주> 2003년, 2004년에 우리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4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이 핵탄두잠수함 전력이 이미 발사가 성공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양국이 또 차관을 중심으로 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김현정> 상황이 다르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번 사드 배치를 봐도 알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적인...
◆ 백승주> 우리 안보를 위해서 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중국, 러시아는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갖고 있죠.
◆ 백승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한 거다. 이건 상당한 기우입니다.
◇ 김현정> 기우.
◆ 백승주> 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바꿔서 우리의 잠수함 전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승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미래 국방전력을 봐서는 주변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군사 격차를 좁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SLBM에도 대응해야 되지만 주변국가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이제 반대이유는 좀 거시적인 이유가 나오더군요. 뭔고 하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도 핵 내려놔라 이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까지 핵 농축 경쟁에 뛰어들면 결국 북한에게 할 말도 없고 동북아가 점점 무기경쟁하면서 증강경쟁하면서 화약고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한미 간에 비핵화 협정을 91년에 했는데 북한이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정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배치, 또 사용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핵추진잠수함은 그런 핵무기의 개발과 시험, 제조, 사용과 관련이 없고요. 하나의 잠수함이 있는데 동력원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우리는 자꾸 그렇게...
◆ 백승주> 만약에 핵무장을 하는 길로 간다면 저는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현정> 우리는 물론 이게 연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그걸 빌미삼아서 더 핵을 가지고 이러면서 중국, 러시아도 이 핑계대고 또 가지게 되고 이런 식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 백승주> 북한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북한 비핵화 원칙을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깼고 지금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이미 파기한 상태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승주>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연료를 핵연료의 잠수함을 운용한다 해서 북한이 무슨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한반도 비핵화 이미 북한이 깼는데 무슨 말이냐 이 말씀.
◆ 백승주> 아니, 한반도 비핵화를 깼지만 우리가 핵추진, 핵연료 잠수함을 운용한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깬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핵잠수함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입장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하죠.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냥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한 마당이니 우리도 방어 차원에서 절실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한 대 만드는데 1조 원 들어요?
◆ 김종대> 네, 1대 만드는 데요. 잠수함 중에서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건조해 가지고 북한의 잠수함을 잡는다. 지금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신형 잠수함이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나라 연근해에 와서 쏠 일은 없지 않습니까? 1000km가량 나가는 미사일을 쏘는 데 바로 코 앞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먼 바다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우리가 연근해에서 북한의 소형 잠수함을 방어하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나라가 태평양 그 광활한 공해, 동해에서 말이죠. 그 광활한 데서 잠수함 한두 척으로, 원자력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북한 잠수함을)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 김현정> 있으나 마나일 거라고 보세요? 그 한두 대 있어 가지고는?
◆ 김종대> 부분적으로야 어느 정도 연안 방어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 도움으로 우리가 북한의 수중발사 미사일에 대처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이건 광활한 어떤 공해에서 전부 다 탐지를 해,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다 추적해 쫓아가 근접을 해야 음파를 탐지해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사막에서 바늘 찾기죠.
◇ 김현정>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될 거다.
◆ 백승주> 물론 사막에서 바늘도 찾아야 될 때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안보가 해결이 된다거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거거든요.
◇ 김현정> 실용성에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종대> 일단은 먼 장기 계획으로는 고려해 볼만 하지만 지금 북한이 수중발사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바로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하자, 이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현실적인,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단 김종대 의원 보기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있으나 마나 실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한두 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12척 있다 그러고 러시아가 44척, 미국이 80척, 일본도 22척이나 가지고 있는 게 이 핵잠수함인데. 우리는 한 대조차 없는 현실.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핵잠수함이 좋은 무기라는 건 인정합니다. 이게 어떤 국가의 억지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선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무기 중에 아마 제일 비싼 무기가 될 겁니다. 제일 비싼 무기가 될 것이고 그 건조 과정에서 이게 그래도 소형 원자로가 잠수함에 탑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 확산을 의심하는 동맹국이 이걸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서 이제 주변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국에서 중국, 러시아는 제외하고 미국, 우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환영을 받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백승주 의원은 그런데 지금은 설득이 될 거다. 왜냐하면 SLBM을 북한이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이러던데요.
◆ 김종대>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새누리당 수뇌부 보십시오. 무슨 사드 방어무기냐 바로 핵무장으로 가자, 얘기하는 사람들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견제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이게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목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 김종대> 그래서 2003년, 2004년에 미국이 한국에 핵사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소량의 레이저분리법으로 핵물질을 추출한 것을 갖다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가지고 핵잠수함 계획까지 더불어 증발돼 버린 거거든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봐주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이 지금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이 시기는 더 감시해야 되는 시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미 간의 무슨 대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떤 국가전략을 통째로 바꿔야 될 일이지 핵잠수함 하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청취자 질문 옵니다만 그럼 핵잠수함 안 된다고 하시면 SLBM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느냐. 그럼 대안을 제시해다오. 이런 질문들 지금 청취자들이 하세요.
◆ 김종대> 저도 그런 질문은 많이 받는데요. 핵잠수함이라는 다른 대안이 뭐냐. 그런데 우선 핵잠수함이 대안이 아니라면 우선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에 더 많은 힘을 쏟자고 하는 게.
◇ 김현정> 정보체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지금이 핵잠수함이 북한의 핵잠수함을 수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중에서는 음파로만 탐지가 되는데 이게 북한 잠수함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다 찾았는데 이게 북한인지 아군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잠수함이 출항을 하면 디젤엔진에 의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기를 갈아줘야지 이게 수면 위로 부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탐지해 가지고 떠오르는 지점을 연결해 보면 그 동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출동할 수 있는 게 해상 초계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찰 자산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것을 탐지하면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잠수함이 가서 격파를 한다든가 .
◇ 김현정> 그걸 강화만 해도 일단 방법은 될 것이라고 보세요?
◆ 김종대> 또는 구축함에서 폭뢰를 터뜨린다든가 지금 그런 대잠수함 전력이 차고 넘칩니다.
◇ 김현정> 차고 넘친다.
◆ 김종대> 차고 넘치는데 정보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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