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개발중인 SLBM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와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23일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이르면 2~3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지난 24일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전력화 예상 시점이 당겨진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지난 24일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의 고각 발사, 최고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은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SLBM 개발에 착수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SLBM 기술을 획득하고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했다"며 "20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와 발진 단계에서 킬체인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타격하고,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미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북한 SLBM 비행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도 보다 유기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M-SAM)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이날 현안보고에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