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성명 실효성에 회의론…대북 제재 실행 여부가 관건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유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유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 람란 빈 이브라힘 의장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4일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성명 채택도 성명의 표현을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이러한 유엔의 조치들이 북한의 행동 변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유엔이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대북 제재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만 해도 지금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유엔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북한에 계속 핵 무기를 추구하는 데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직시할 수 있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트라우브 소장도 "사실상 유엔 성명이나 제재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대북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느냐가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걸 박사는 "유엔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성명을 내기 힘들 것"이라면서, "성명이 나온다고 해도 북한의 핵 개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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