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부실시공·인력부족·무분별한 외주화 등 원인"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참사는 서울메트로의 부실시공과 심각한 인력부족, 부분별한 안전업무의 외주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안전 참사로 드러났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통해 2개월에 걸친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 결과, 구의역 참사의 원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완공 1년을 앞당기면서 발생한 부실시공에다 은성 PSD 뿐아니라 서울메트로의 전자운영실, 역무실 등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와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가 지적됐다.

특히 무분별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한 외주화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의 사실상 위탁용역 방식으로 위장파견 등이 복합적인 사고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민대책위는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각종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노동안전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안전업무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인1조 작업이 상시가능하도록 적정한 인력충원 등을 개선대책을 서울시에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 각종 안전사고와 정비 부족의 원인중 하나인 정시운행과 심야운행에 대한 재검토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나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이 또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가지고있다며 개선대책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와함께 지난 2개월여 동안 서울의 10개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1만9천명의 시민서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구의역 참사 고 김 군의 위령표 제막식을 26일 오전 10시30분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5일 1차 보고에 이어 8월말까지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0월말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