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여행사대표 송 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총책 안 모(38)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웹사이트에서 카지노 모객활동을 하며 성매매도 할 수 있다는 유인광고를 내고 23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제주 카지노에서 우리돈 5300만 원부터 8900만 원까지의 칩을 교환하면 모델급 여성과 하루 이틀을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성 판사는 "한국을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다"며 "2년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길거리 공연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4·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를 맡아 주목을 끌었다.
김 전지검장은 재판과정에서 '성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오스카와일드의 말을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송 씨가 모 어린이재단에 2억 원을 기부했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엄벌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