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눈덩이' 禹처가 수사에 검찰 명운 달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권 실세인 현직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유례없는 동시 수사를 앞두고 특별수사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쪽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수사의뢰한 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주)정강의 회삿돈 사적 유용(횡령)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직권남용에 대해선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적다"면서 "횡령 건도 금액이 적고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론, 가족회사 부분도 범죄의 무게에 관해선 여러 해석이 있을수 있지만, '범죄는 범죄'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선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보기 무리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보면 이미 알고 있거나 일반론적인 얘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적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이 감찰관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들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것들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기문란'이란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편파 수사'를 점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휘한 과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대표적인 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대검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고,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목된 정윤회씨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일축하면서도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선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 입맛대로 문건 유출에 연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기소하고 문건 내용에 대해선 청와대 평가대로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청와대는 이석수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국기문란'으로 평가했다.

윤 고검장이 다시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면 '정윤회 사건의 판박이'라는 최악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구미에 맞추거나 형식적인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경우 특수팀까지 꾸린 검찰의 수사는 실패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우 수석과 처가를 둘러싼 여러 고발 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장담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는 외풍을 뚫지 못한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이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5년 전 거액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넥슨이 매각한 부지 위에 새로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건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미 우 수석은 넥슨의 처가 부동산 고가 매입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 우 수석의 장모 등이 기흥CC 배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또 우 수석 처가가 경기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해 탈세를 했고, 농지법을 위반한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수석이 아내가 차명 보유한 땅을 재산신고때 누락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4일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의혹을 정리해 대검에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번진 처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우 수석이 얼마나 인지했고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넥슨이 처가의 강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동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특별수사팀이 약속한대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런 의혹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뭉개면 그 결과는 더 큰 후폭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기계적 균형'이 되겠지만 내용면에선 '편파 수사'로 비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특검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지는 우 수석의 주변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달렸다.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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