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산업 푼다…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 고착, R&D비율 낮아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위는 맥주산업이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 돼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부가가치 대비 R&D비율이 낮아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맥주산업의 규제를 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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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면허체계,유통구조,시장규모,사업자 현황,소비현황,세금부과체계 등 맥주시장 현황,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시설,가격,유통망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연구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맥주산업은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왔고 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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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맥주산업은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없다보니 연구개발(R&D)이 소홀해 R&D비율은 0.41%로 56개 산업 평균 2.20%보다 훨씬 낮았다.

2013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구조조사 결과, 출하액(4조 6,000억원)과 순부가가치비율(64.9%)은 5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평균 출하액 3조 4,000억원, 순부가가치비율 33.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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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87개국 400여 개가 넘는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시설 규제, 가격 규제, 유통망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