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마저 성과 없이 수사를 마치거나 단순하게 기계적 중립만 고려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진경준 검사장 사태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고,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 검찰총장은 23일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모두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맡던 서울중앙지검의 어느 부서에 배당해도 이른바 ‘우병우 사단’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장고 끝에 내놓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성패는 결국 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검찰개혁 분위기 속 검찰 자체에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검사들부터 특별수사팀 어깨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봤다. ‘사즉생 각오’를 특별수사팀에 바라기도 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을 때는 본인의 거취까지 고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인 실체 규명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여론도 있는데 어영부영 모양 갖추기식 수사를 해서는 검찰도, 우 수석도 두 번 세 번 죽는 것”이라며 “검찰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만 검찰이 ‘산다’는 것이다.
현직 고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맡긴 건 결국 수사 의지가 없거나 정치적 판단이 실린 결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노골적 지적도 나온다.
특별수사팀장인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지검 3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굵직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지만, ‘정윤회 문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정치적 논란을 낳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과거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한 검사는 “검찰 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그동안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해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이 수사는 윗선의 입맛이 아닌 의혹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걸 윤 고검장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고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 수석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에서 버티고 있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다 청와대가 이 감찰관 감찰내용 유출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중립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다.
우 수석은 수사의뢰된 아들 병역 특혜, 가족회사 횡령 의혹은 물론 처가 부동산 매매와 농지법 위반 등 갖가지 개인 비리 의혹에 둘러싸여 있고, 이 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돼 두 사건을 한 수사팀이 맡는 게 균형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양쪽을 모두 불기소하는 등 기계적 균형을 맞춘 수사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일각의 우려다.
이를 의식한 듯 김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윤 고검장은 “수사보고절차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취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