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103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까지도 3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가운데 시급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하수관 보수와 교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굴착공사 도중 시공자가 부주의로 하수관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도 확대된다.
아울러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현재 차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내년부터는 인도로 확대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투입되는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