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함으로서 정부와 서울시 간 시각차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쟁점에 대해 본 사업의 실무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을 만났다.
Q 청년활동수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신다면
=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청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과 자기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계층의 이동이 없는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대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기개발비용을 지급되는 것이다.
Q 청년활동수당이 청년들의 자립심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물론 큰돈일 수 있지만 이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래서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선별해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결코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수당을 받게 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형화 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르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활동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와도 역시 다르다.
Q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과 같은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지?
= 당연하다. 청년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수당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정부 간 이런 소모적 논쟁에 대해 오히려 외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지 청년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큰 반론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노인과 아동 등에 비해 청년 복지에 대해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다.
이미 유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2013년 2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 우리 돈 약 75조 원 가량을 투입하는 청년보장 (Youth Guarante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5만 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다.
프랑스 역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알로까시옹(allocation)을 지급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고용확대 및 청년복지로 이어져 장기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