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의원 35명, "사드배치, 국회 동의 구해야"

사드배치 찬반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더민주 소속 의원도 28명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35명은 18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 의원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찬반을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민주 소속 의원도 2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최경환 의원이,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주권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법제처가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 중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면서 "사드배치 역시 영토주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동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드의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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