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특강에서 직접 강연자로 나서,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경제할배',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 대표가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 정장선 의원 등 약 30여명의 더민주 의원들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때 일본은 1980년대 말에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만 그 돈이 실물경제에 들어가서 경제활성화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자산가치를 불리는데 밖에 쓰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만능주의'는 이제 답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인간의 탐욕을 절제해 시장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모두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와 정부"라면서 "그런데 (의회와 정부가)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면 시장경제 역시 종국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시장에 맡기면 다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장의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려면 각종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여기서 막연히 시장, 시장 하지 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은 1949년 서독 연방국의 탄생부터 철저한 신자유주의 철학에 따라 경제가 운용됐다"면서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철학을 펼침에도 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택하지만 사회적인 조화를 효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통령의 생각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려면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짜나가야 한다"며 "조화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10년 이상 양극화란 말이 나오고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이나 정치집단은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아무런 제도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어떤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도의 변화가 시대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세력이 지나칠 정도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큰 사람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고 작은 사람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를 갖고 경제의 효율을 가져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금융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는데) 잘 안된다. 월가의 의회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서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산층이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사실 (전체 세수에 비하면)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다. 법인세도 뱅뱅 돌며 결국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규제를 하면) 본점을 해외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위치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텐데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돼 가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혹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해 하나 두가지 길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결국 경제활성화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