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 오는 24일 결정

구글에 우리나라의 지도데이터를 반출할지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오는 24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6월 1일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했고,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오는 25일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이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현재 외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를 해야하고, 서버도 한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은 반출요청한 T맵의 지도데이터는 이미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로 반출되더라도 안보에 큰 위협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서버 문제도 구글맵의 안정이나 효율성을 위해 다른 글로벌 서버에도 지도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외 서버로 지도데이터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외국 IT기업에게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가해 준 적이 없는 정부가 이번에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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