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2기 연정협약서에 담아 낼 '오직, 민생! 경제민주화 실천과 일자리 창출' 등 13개 의제, 경기도형 청년수당 등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은 더민주가 제시한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서도 핵심이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설계해서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통장과 맞물리면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청년통장은 대상을 저소득 근로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더민주가 구상하는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학원수강 지원,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다양한 수당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가 미지수다.
특히 더민주는 2기 연정협약서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도비 분담률을 전국 평균 규모인 25%이상으로 상향시키기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해 남 지사 등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예산은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규칙에 의해 연간 237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분담률을 맞추려면 올해 7,377억여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총 예산 가운데 1,800억여 원을 분담해야하고 조례로 제정될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분담률을 변경할 수 없게 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의 대법원 제소 취하도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8일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당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등 연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더민주는 경기도·새누리당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2기 연정협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무상급식비 분담률 상향,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 소 취하 등 쟁점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 파국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