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18일 출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오는 18일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누진제 개편 TF에는 여당 의원과 정부 그리고 한전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18일을 시작으로 매달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금 부과 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최고와 최저 간 누진율 차이를 11.7배나 두고 있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하는 게 TF 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누진제 단계를 간소화하고 누진율도 크게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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