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타이어 中→北으로 빼돌리려 한 일당 적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검찰 "북한 군 사용 우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들과 연계해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59)씨와 B(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사업가로 행세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만나 타이어 반출과 미군용 장비 관련 자료 입수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쳤다.

컨테이너 2개분(소형 1개, 대형 1개) 중고타이어로 대형타이어 263개는 우리군용 트럭 타이어와 동종이거나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은 마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중국 대련항으로 타이어를 보낸 뒤, 다시 북한 남포항으로 빼돌리려다 중국 세관단속에 적발됐다.

타이어 반출을 지시한 북한 공작원은 전차도면과 미군용 물자, 도면 등 자료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 동안 해당 공작원으로부터 위조달러의 유통가능성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 사정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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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010년 5.24 대북조치로 남북교역이 금지됐고 대형 타이어의 경우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밀반출을 기도했다"며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